가계약금 반환은 가능한가?

- 부동산은 금액이 큰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대로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에 대한 개념은 무엇일가?

- 민법상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부동산 실무의 편의 상 사용되는 단어이며 보통 본 계약을 하기 전에 매수 대상의 부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정의 금액을 걸어놓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계약금과 다름 없는데요.

정확한 부동산 목적 대상이 정해졌고 매매대금, 잔금일짜, 입주날짜가 정해졌다면 부동산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합의했다고 판단하여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확한 목적 대상물이 없거나 부동산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성립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 또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목적 대상물이 정해졌고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지만 매수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할 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할 시 가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TIP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이라 할지라도 매매대금, 계약일,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입주 일 등이 기입 된 문자를 남겨두시거나 통화 녹음을 통해 증거물을 남겨두시는 것도 하나에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계약 취소 시 부동사 중개수수료는 지불을 해야하는가?

-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 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시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파기한 쪽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가계약금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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