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지위승계란?

영업신고증은 상가에 입점하여 사용 목적에 맞는 영업을 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관청 위생과 등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관청에서 실사를 나와
내부시설 도면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업종을 할 수 있도록 증명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려면 실사를 나와 모든 것을 점검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며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번거러운 절차를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신고 지위승계를
이용하여 기존 영업신고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방법이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입니다.

그럼 영업신고 지위승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신고 지위승계 방법

1) 권리금이 있으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진행
2)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 진행
3)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공실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이 있으니 먼저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협의를 하여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상가 내부에 있는 비품 등을
확인하여 포함 여부를 기재해 두시거나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에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과 미리 연락을 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변동을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먼저 진행을 하였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주종 관계에 있는 본계약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하였으면 이제 본계약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본계약인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하셨다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1)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
2)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등)
3) 교육 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소 방문)
5)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서
6) 신분증

영업자 지위승계는 공동 신고 또는 일방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방이 신고할 경우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당사자의 의 자필 서명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가능 업종 및 불가능 업종

◇승계 가능 업종

1)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2)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업 : 이용업, 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목욕장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당구장, 헬스장
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오락실, PC방
5)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노래연습장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DVD방

◇승계 불가능 업종

1)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사무소
2)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관한 법률」 : 학원, 교습소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장점 단점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장점
1) 신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한 번거로움이 없음
2) 공부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도 영업이 가능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단점
1) 기존 임차인의 행정처분까지 모두 승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영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위생과 등에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의 경우 배수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간텍기 등이 완비되어 있는지
실계약 면적이 도면과 일치한지 매우 까다롭게 실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승계 시에는 실사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고증 발급이 수월 합니다.
공부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신규 발급이일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신고증 승계시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도 영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같은 업종이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 폐업을 하기 전에 미리 임대인이 받아 놓으시면
새로운 임차인과 영업자 지위승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승계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면 우측 상단에 빨간 글씨로 위반건축물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점으로 기존 임차인의 행정처분까지 모두 승계가 되므로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전에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가 영업신고증 지위승계 방법과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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