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안

- "부동산 계약서"는 말씀안드려도 아시다시피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종종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확실한 대처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시

(1)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분실시 해당 분양 사무실로 문의 후 필요 서류를 확인한 뒤 사유를 말하고 신분증 제출 후 사본을 받으면 별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2) 만일 더 확실하게 이를 해결하고 싶으실 경우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신고와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으신 후 필요 서류와 함께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해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사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1) 임대차 계약서 분실시 부동산이 속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해 사본을 요청하면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내면 됩니다.

*공인중개소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3. 온라인 사용방법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발급 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 받은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4. 등기권리증 분실시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때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을 이용하여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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